[11월 20일 20시]
Update: 2025-11-20
Description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이른바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재차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남겼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는 발언이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당시 체포조 명단에 포함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법무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서울구치소가 수용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따르지 않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공장 내 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6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남겼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는 발언이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당시 체포조 명단에 포함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법무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서울구치소가 수용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따르지 않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공장 내 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6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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